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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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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이 RF카드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각 기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 간에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못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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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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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현재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영화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인권영화제는 정부의 후원이나 기업의 협찬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부족한 재정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기념품 판매수익 등으로 꾸려나갈 방침이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인권영화제는 이후 전국의 10여개 주요도시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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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둠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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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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