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의 연속 징벌은 그 기간의 장기성, 금치징벌 시 부과되는 모든 일상활동의 금지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 등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모욕적인 처우'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한편, 이런 국제원칙들에 비추어 외국은 금치징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리 역시 연속 징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둬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시해 온 '협력작업 계약 일반 약관'을 보면, 하청업체는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