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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강하다.” -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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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중된다는 판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파괴한 반인권적 대사건이다. 김씨는 전향 후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출소해서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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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사랑이 넘치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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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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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을 여기서 차단해야 새로운 형태의 재생산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반인권적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기적인 일이다. ■ 방대한 규모의 운동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와 연구자들이 문제를 던졌으므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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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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