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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의료운동,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운동, 한반도평화운동 등으로 구체화될 것인데, 이슈에 따라 통일전선의 대상이 달라질 것이며 매시기 중요성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모두 개입할 수는 없어도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으며, 여력이 가능하다면 방어, 공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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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기사용 규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무기사용 규정은 △직접강제의 계고(제39조)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규칙(제41조)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제42조) △다중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제43조) △ 특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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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소일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다시 연장하여 제정 57년을 맞도록 만든 장본인들인 수구정당 한나라당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도 원칙도 없이 한나라당의 뒤꽁무니를 쫒아가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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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일으켜온 반인권 악법이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억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지금 이순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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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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