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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제23조 ①항의 2)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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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든 집회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안검사의 지침하달식 공대협 공대협에 참가한 적이 있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토론하거나 의사를 개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공안검사들의 법논리에 기초한 일장 훈시가 있고 곧바로 지침을 하달 받는 식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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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 유엔, 미국,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조 건없는 완전한 철수 ◎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과 그들에 대한 보상 ◎ 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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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생명, 인권, 정부, 군대, 난민, 파견,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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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를 달고 살아왔던 유족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주로 인해 시행령(안)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4․3특별법시행령(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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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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