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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처벌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정부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12월 행자위를 통과했다. 윤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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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에 참여한 퀵라이더와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퀵라이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마련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퀵라이더 협회의 공동 실태 조사 시행 △4대 사회보험 가입 조치 △퀵라이더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이륜차 통행 즉각 허용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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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971호)

  [뛰어보자 폴짝] 왜 모여서 외칠까 귀기울여 봐요

  ... 잘못을 널리 알리고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모으려는 마음이 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야 정부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잘못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회와 시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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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문, 정치, 이야기, 동물, 정부, 국회, 권리, 학교, 핵,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잠정집계된 강제징집 인원만 11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등에서 강제징집 인원이 447명이고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잠정집계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 과거사위는 "녹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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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EC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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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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