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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보다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한 것) ④ 계급통제 전략(노동자계급의 분할지배, 범죄자 스스로 체제 정당성을 승인하도록 하는 장치)의 일환으로써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감옥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방(범죄예방)과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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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방법’일 뿐이지, ‘인권적 잣대?방법’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조차도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탄핵소동’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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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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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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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때 어린 나이에도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 아닌데”라고 느꼈던 기분 같다 고나 할까.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 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한 느낌이다. 이념과 체제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는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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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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