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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상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있다”며 “지난해 465명의 구속자 중 7조 3항으로 인한 구속자가 335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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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번 잊혀진 사람들

  ... .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진정 역사의 변화이고 한국 정치 수준의 발전이고 지식인들의 연대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럼 무엇인가? 홍세화 씨의 귀국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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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1999-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발전, 국적, 북한, 정치, 종교, 이야기, 시대, 운동, 학교,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과실은 소외계층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즉 역대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 관심 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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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분은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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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다. 즉 그것은 유엔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되었다.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약화인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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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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