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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디어 시작되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표결조차 포기하고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단속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처사'라는 자신들의 무안하기 짝이 없던 거짓말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피묻은 군화발에 이름을 새긴 또 다른 30개국의 잔인한 정부 수뇌들과 석유재벌, 군수산업체만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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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통해 정부 또는 담임교사에게 곧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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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체류기간 3년 미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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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200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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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반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마치 음주단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사건'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기차역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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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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