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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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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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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는 노동자들은 피로나 긴장이 적고 근무시간 내내 일감이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감시·단속적 노동자'라 분류해, 근로시간이나 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61조) 이들의 현재가 다수 노동자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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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 기간연장(8.30)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9.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매매 빨간불 여성단체연합·새움터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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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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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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