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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심증만 있을 뿐이다. 정부측의 또 다른 계산은 네이스를 대국민 감시시스템으로 활용해 통제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내 의사와 양심에 상관없이 내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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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해진 고문에 해당한다"라며 "이들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9일 고문을 수반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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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4년째 끌면서 수렁에 빠지겠다는 악수(惡手)일뿐이다. 왜 이렇게 잘못돼버린 걸까? 무릇 권력이란 숙명적으로 인권침해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조물 같은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인권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봉사해온 우리 검찰은 인권시비에서 결코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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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향응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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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에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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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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