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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향응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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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에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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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이들에게 굴종하고 영합한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5.6공의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 특권과 영화를 누린 당시의 고위 지도급 인사들중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거나 용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세가로 거드름 피우며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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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에 개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안기부의 활동을 심사/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광주문제는 극소수의 가해자만이 형벌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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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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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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