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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송환을 호소하고 있다. 김인서 씨 등은 모두 전형적인 전쟁포로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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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0호)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 동티모르가 완전한 독립에 이르는 과정을 감독하면서 평화 유지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인 작은 정성 모아 한편 국내에서는 동티모르 문제가 어느새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주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동티모르 지원단체인 티모르 에이드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성금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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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아동, 재판, 역사,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처벌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파 2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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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2/17)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불법학원 수강 및 개인과외를 제외한 가구당 교육비가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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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치욕의 현대사가 미군 존재의 원인이다. 미국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노근리, 이리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양민학살을 자행됐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노근리로 축소하려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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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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