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권법안의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자"는 민변 최영도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 첫날에는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은 후 12개 분야별 점검을 위한 세부토론회가 진행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집시법 개악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해 "미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되고 변형되고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 96년, 42가지 개인정보를 하나의 집적회로(IC)카드에 입력해, 전국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