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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현 사회보호법도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의 결정은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와 출소자,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조건 없는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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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6월 말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보고서 발표와 진정인 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진정인 총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를 공유하고 그 원인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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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이들을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3.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교육을 주제로 4월 27일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서 교육실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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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었습니다. 3. 감옥에서 나오다. 영민/ 김도현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관련해 구속됐던 인권운동연구소 객원 연구원 김도현 활동가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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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석방, 사랑방, 재판, 신자유주의, 감옥, 병역거부, 양심, 이동권, 인권, 장애, 휴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며 새로운 인권규범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범을 해석·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기준이 국내 인권운동에 자극이 되기도 할텐데... ▶인권소위는 연구중심이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이슈를 가져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소위의 다른 위원들에게 싸인을 받아 통과되면 이슈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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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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