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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의 단속·추방에 대한 저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출국거부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대표 샤멀 타파 씨를 표적 연행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으로 저항해왔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식을 벌인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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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자로 등극한 부르주아지들이 정치적 권리를 형식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사이, 민중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바를레(J. F. Va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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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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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경과보고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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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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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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