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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제적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1월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4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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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헌법에 명문조항이 생겼고, 브라질, 우루과이, 잠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9개국에 아예 징병제가 없으며, 15개국에선 사실상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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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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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9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잡혀있는 특별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군의문사/군폭력 신고전화(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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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집회처럼, 기본적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한총련이 벌여 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평한다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우리 운동의 성과다. 다만 지금까지 제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여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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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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