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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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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51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 바로 경기도 평택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 <통일뉴스>에서 찍은거예요. 집회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헬멧을 쓰고 경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요. 이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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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12

인권키워드
평택, 정부, 미국, 군대, 전쟁, 집회, 집, 무기, 평화, 경찰, 기지, 마을, 안전, 용산, 촛불집회,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사례를 모았다. 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은 해석집 서문에서 "위원회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통일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전직원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의 회신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한 권의 자료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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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재판소나 그밖의 다른 곳에서의 기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 방식 통일령, 성례전 및 기타의 의식들의 집행, 영국국교회의 주교·사제·부제를 택하고 서품하고 성별하는 형식, 종교 행사를 위한 회합을 집전하는 법은 이 법률에 의해 허가되고 용납된다. …그러한 사람(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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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수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과 김지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대책위' 위원장은 평택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낫과 삽으로 사업승인고시와 협의매수 개별 통지문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부수고 찢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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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경찰, 무시, 행진,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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