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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행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을 지지하며, 그럼으로써 사법 정의 체제의 정당 절차와 순조로운 기능의 보장에 기여해야만 한다. 13. 의무 수행에 있어서, 검사들은 다음을 해야만 한다: (a)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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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식량주권은 다음을 요구한다: 다각화된 농민과 생태적 생산 체제에 기반하는 국내 및 지역 시장을 위한 식량생산에 우선성을 둔다.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한다. 이는 헐값의 덤핑 수입물로부터 내부 시장을 보호할 힘을 의미한다. … 식량 생산에서의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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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할 때, 개인들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체제는 더욱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혈안이 되어 입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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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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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머릿속까지 처벌하다 기득권 세력이 '안보'를 팔아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또 다른 이유는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허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얻게 되는 이득 때문이다. 정권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국민들을 대동단결(?) 시켜 저항을 잠재우고 부조리를 참고 견디게 만든다. 안보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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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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