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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구치소 등 신설교도소에도 감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법률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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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애써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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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고 있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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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등 대표적 양심수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쓸 때만 사면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용각(70․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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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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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정부,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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