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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비함을 증언한다.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는 무자비한 경찰력에 의해 원천 봉쇄당하고, 정부와 국회는 한판 몸싸움 끝에 자신들의 노고를 서로 위로한다. WTO 자유무역협정체계를 실무적으로 완성하려는 홍콩 각료회의에 성과를 내라고 다그치는 아펙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열렸지만 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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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정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소수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량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고 부르지만, 파업 참가자들은 "이제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며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대로 가득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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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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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228;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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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예산 가운데 0.3%만이 보건의료 예산인 상황인 데다가 국민들이 ‘비싼 돈’들여 내는 건강보험 혜택이란 것이 겨우 ‘의료비 할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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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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