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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228;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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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예산 가운데 0.3%만이 보건의료 예산인 상황인 데다가 국민들이 ‘비싼 돈’들여 내는 건강보험 혜택이란 것이 겨우 ‘의료비 할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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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엉거주춤 후퇴하는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재벌체제와 정치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전국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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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단속,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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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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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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