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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위와 같은 작용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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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생리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족하나마 지탱해주던 모성보호 조항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특구법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현행 파견근로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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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인권단체들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 본다. 김창국 위원장은 이 민간단체들의 정기적 간담회 요청마저 거부했다. 인권운동가들을 위원회에 ‘자리’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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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김 시장과 가까운 구 재단측이 에바다를 다시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에바다 농아원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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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구속자 지원활동과 정치학교 개설 등 사민청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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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영장, 집,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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