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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 리사회의 후안무치함 때문일 것이다. 치료를 받거나 편안한 주거를 누릴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은,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사회 빈민의 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에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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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5-18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시, 인권, 치료, 권리, 낙인, 노숙자, 생명, 질병, 병원, 이야기, 쉼터, 생존, 주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가들은 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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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위와 같은 작용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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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생리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족하나마 지탱해주던 모성보호 조항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특구법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현행 파견근로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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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인권단체들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 본다. 김창국 위원장은 이 민간단체들의 정기적 간담회 요청마저 거부했다. 인권운동가들을 위원회에 ‘자리’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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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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