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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상황은 어떤 것이냐 등 단기적 전망이 불투명해졌죠. #2. 대규모 집시법 불복종은 시작되고 ▲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최은아) 1차 총궐기에서 ‘관리되는 집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2차, 3차 총궐기에서는 집시법을 위반한 대규모 불복종 직접행동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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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정부,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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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구축되면 이후 인권단체간의 일상적인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 9월부터 본격활동 (담당 박래군)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집시법 전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외에 7, 8월에는 휴식기를 가지고, 9월부터 본격 활동을 전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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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양심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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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 수상하게 여겨 연행했다는 것이다. 연행당시 김 씨의 주장처럼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이재규(경인총련 의장 직무대행) 씨의 체포영장을 제시한 바가 없고, 미란다 원칙을 고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당6동 파출소로 연행하던 중 그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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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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