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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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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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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인권침해의 진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대추리에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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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주민,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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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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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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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계획’ 문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전시에 동원하도록 학생들에게 준(準) 군사번호를 부여, 군사조직으로 편성토록 지시하는 내용과 좌경 교사와 학생을 격리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 자체가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인권위는, 각하 결정의 이유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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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어닥칠 거대하고도 종합적인 인권침해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 특히 소수민족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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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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