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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자체가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차별금지의 근거규정에서 무더기로 잘려나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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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발전,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는 기초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성별·장애·나이·출신지·인종·학력·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제처로 넘긴 차별금지법안은 본래의 목적이 크게 훼손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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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항목을 제외한 채 성별, 장애, 인종 등 13개의 차별 사유만을 남긴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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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출신국,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마련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은 물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 신체조건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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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성별,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수도 증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조특권을 계속해서 보장하라는 것이다. 법조출신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법안이 매우 부적절한 시점에 무리하게 상정되고 심지어 공청회까지 열리는 데는 배경이 없지 않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로스쿨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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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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