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이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희생자의 수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다. 이 백서를 읽다보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검열이 얼마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문도 강제적이며 무차별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막힐 사실은 도로가 곧 일터인 택시운전기사들은 하루에도 수 십 번씩 검문 당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경찰에게 항의할 수 없는 '직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도 검문에 응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2001년 한 해 동안 2백4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은 4년 동안 이미 6백86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수사에 관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