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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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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활동 이야기

  방광의 역량과 안전의 관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1차 토론회 :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8.28)’후기

  ... 연결 지으려고 하니, 국가에게 바랄 것은 그저 내 안전 혹은 안위를 위협한 개인에게 높은 형벌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토론회 내내 ‘안전’이 과연 인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자문했다. 평등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충분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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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언어, 불평등, 안전, 개발,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권력, 노동, 성폭력, 여성, 인종, 재난, 젠더, 참사, 형벌, 경찰, 불안, 계급, 평화, 피해, 기술, 연결, 텐트,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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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2월 24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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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20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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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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