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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최대 수입국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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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방광의 역량과 안전의 관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1차 토론회 :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8.28)’후기

... 연결 지으려고 하니, 국가에게 바랄 것은 그저 내 안전 혹은 안위를 위협한 개인에게 높은 형벌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토론회 내내 ‘안전’이 과연 인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자문했다. 평등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충분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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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언어,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권리, 권력, 불평등, 안전, 개발, 질문, 이야기, 노동, 성폭력, 여성, 인종, 재난, 젠더, 참사, 형벌, 경찰, 불안, 계급, 평화, 피해, 기술, 연결, 텐트, 연대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할 때 몇몇 조항을 유보한채 가입했으며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14조 5항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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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해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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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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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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