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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이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체류기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이들의 노동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외국인노동자 취업은 이미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상공부 통계로 볼 때 한달 398만원, 1달에 5억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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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들의 ‘꼬이고 꼬인’ 인생

  ... 렇게 꼬인다면 견뎌야 한다는 무게감은 겪어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 하나 때문에 어디 가서 도와 달라는 소리도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사람이 살라고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밥 먹고 몸과 마음이 좀 편히 지내고자 이렇게 저렇게 사는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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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11-01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집, 경찰, 일자리, 국경, 성매매, 이주노동자, 학대, 회사, 산업연수생, 교육, 국적, 출입국관리법, 휴가, 병원, 이야기, 불안, 미등록,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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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 검진을 거부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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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희망자’에 한해 생체 정보 기반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놓아 인권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낸 일이 있다. 조만간 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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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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