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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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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 검진을 거부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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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배제, 정부,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희망자’에 한해 생체 정보 기반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놓아 인권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낸 일이 있다. 조만간 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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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법질서 확립’을 주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정부의 모습이다. 그리고 정부는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인간사냥 단속반에게 단속 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무제한 사냥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단속반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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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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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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