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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행법 상 파견근로가 절대 금지되는 업무(건설공사현장, 선원,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에 배치된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간호보조원'이라 불리는 서울 S병원의 파견노동자들은 환자가 의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의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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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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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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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다. 풍요를 개인의 물질적 소비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시간을 되찾는 것, 교육/의료/에너지와 같이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재화는 ‘호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산책은 바로 공공의 재화로서 ‘호화로운 공원’, 훌쩍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근무조건 때문에 가능했다. 새벽배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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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 공공, 노동, 운동, 교육, 노동자, 용산, 노동시간, 소비, 자본주의, 코로나19, 그린뉴딜, 이야기, 사랑방, 에너지, 스트레스, 의료,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돈만 챙길 뿐 우리의 ‘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로구나! 교육, 의료, 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사기업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정신’이 절실한 듯.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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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정부, 노동자, 농성, 집시법, 야간집회, 전기, 점거, 의료, 인권위원회,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이주, 정책,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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