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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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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51호)

왜 떠나지 못하는가

상도4동 산 65번지의 서러움

... 을 했다고 한다. “아직 싸움도 안 끝났는데…….” 딸과 둘이 남은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 임대아파트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보증금을 빌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강제철거를 당한 집 보증금과 이주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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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2011-05-17

인권키워드
집, 권리,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전세, 서울시, 가족, 강제퇴거, 공무원, 대기업, 수급자, 용역, 정규직, 병원, 개발, 활동가, 부모, 학교,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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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전환, 수급자, 장애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12호)

“인종을 가로질러 가난한 자들을 지도부로”

[가라가라 빈곤 ①]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1>

... 위한 다인종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권조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지수급자, 노동빈민, 그리고 경제정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학생, 여성운동, 변호사, 사회복지가, 예술가 등 다양한 조직과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91년 4월 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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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7-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운동, 빈곤, 전쟁, 조직, 행진, 복지, 교육, 학교, 주거, 노동, 홈리스, 노예, 인종, 학생, 치료,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생존, 미디어, 예술, 가족, 건강권, 노동시장, 노숙인, 노조, 수급자, 여성, 여성운동, 정규직, 종교, 주거권, 지역, 학대, 교육권, 건강, 세계인권선언, 광장, 역사,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기술, 조직화, 연결,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안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안양시청은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 당시 수급자 명단 외에는 생활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2년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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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법,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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