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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되었다"고 규탄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측의 압력과 부당노동행위로 실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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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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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정부, 평화, 법원,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던 중 이러한 열람규정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 차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법부의 조직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2004년 여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 후 약 1년이 넘어서야 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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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검찰이 12.12사건을 기소유예 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구 씨는 “검찰이 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면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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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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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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