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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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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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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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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7

  인권키워드

  정부, 노예, 불법체류,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노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없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노조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일용직과 같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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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12월 17일자) 2021년부터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제대책이 조건부로 소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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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등록, 대선, HIV/AIDS, 감염인, 법무부, 아동, 질병, AIDS, HIV, 감염, 단어, 인권, 정치, 불법체류, 이주아동, 치료, 이재명, 권리, 한국,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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