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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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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했던 전 의경, 그대들에게

  ... 치고 인도를 걸어가는 시민들을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전 의경들로 둘러싸 옴짝달싹 못하도록 불법감금을 해놓은 상태로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해대며 시민들을 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의 사례들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 혹은 더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허나 그 곳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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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집회, 권력, 군대, 촛불집회, 자본, 교육, 변호, 불법감금, 용산, 인권, 철거민, 학생, 건강, 정당, 이야기, 동료, 학교, 행진,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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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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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알았다”며 연행 사유를 밝혔지만, 그의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조사를 이유로 4시간 이상 불법감금했다. 경찰은 각종 시위사진들을 가지고 이 씨와 대조작업을 벌였고, 이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진술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이 씨는 군입대, 취직 등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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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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