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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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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구권에서도 러시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헌법에 명문조항이 생겼고, 브라질, 우루과이, 잠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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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의사출신인 타라스 포포브 감독이 소년범 심리 상담기록 필름을 기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러시아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논리적인 저널리즘보다는 사람의 정서를 감동시키는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잘 맞는 수작이다. 지난해 미국 에미상 베스트다큐멘터리상을,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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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생존, 미국, 국적, 장애, 홈리스,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공동성명의 세 번째 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굳이' 못박고 있다. 북의 에너지난이 낳은 인권침해 현황 북의 에너지난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워크샵 2부 주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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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핵, 북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인권, 개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의 군비지출은 8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러시아의 군비지출이 대폭삭감(98년 55%) 된데 기인한 것으로, 전세계 군비지출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어 약 7천4백5십억 달러(한화 약 81조9천5백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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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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