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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달리고 있고, ‘블루 골드’라며 물을 미친 듯이 뽑아 올리고 잔인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물 기업들의 착취행위는 오히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물 사유화 추진 현황 재앙을 몰고 온 물 사유화 바람에 덩달아 춤추겠다고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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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 그 사이 한반도는 몇 번이고 곧 전쟁이 날거 같았다. 그럼에도 경제는 성장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국제적인 기업이 되고, 즐겨보는 외국 스포츠팀 유니폼에 로고가 박힌다. 세계적인 기업, 100대 부호,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 붙은 한국 기업의 입간판, 나/너의 삶은 위기로 내몰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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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기업, 정부, 인권, 한국, 광화문광장, 차별, 혐오,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민, 전쟁, 광장, 경제, 집, 역사, 한반도, 평화, 성장, 가족, 교육, 노동자, 대기업,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재벌, 정규직, 존엄, 청소년, 해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병원, 송전탑, 광화문, 시대, 일자리, 원전, 학교, 단속, 마을,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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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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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논 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인권 외면하고선 기업인권 국제회의는 개최는 알리바이일뿐 ! 오늘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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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진중공업, 한국,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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