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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명문장수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00억 원(현행 5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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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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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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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 에 대해서는 체제를 붕괴한다, 빨갱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이라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삼성은 돈과 권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해 왔지요. 구시대의 유언을 붙잡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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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논 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인권 외면하고선 기업인권 국제회의는 개최는 알리바이일뿐 ! 오늘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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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진중공업, 한국,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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