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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된 조익진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당한 일이다. 사실상 고문을 당한 조 씨는 구치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30여 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이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왜 이런 고문을 당해야만 했을까? 7월 17일 제헌절 날, 그는 ‘감옥인권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법, 교도관, 징벌,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남용, 저항, 인권위, 권리, 이명박,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첩사건'이 줄을 이었다. 적게는 수십일, 길게는 1백여 일이 넘는 장기 불법구금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받아낸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하다. 통도사의 성전에는 부산의 민가협과 부산연합 등 재야단체에서 30여명이 참가했다. -고문방지협약에 정부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처럼 프락치에 의한 조작, 고문에 의한 조작이 행해지고, 부산경찰서에서 일어난 고문사건 등으로 봐서 아직도 광범하게 고문이 자행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정부,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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