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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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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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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하면서 백도라지 님은 “저희 아빠가 쓰러지신 지 27일째 되는 날이다. 쓰러지신 원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었고, 경찰이 시민을 그렇게 공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아주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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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인권' 시각에서 문제제기 2. 살인사건 제조기 주한미군, SOFA부터 수리해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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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을 진행했다. 그 후 전경들이 철수했지만 사람들은 남아서 끝장 토론을 했다. 과거 같으면 경찰의 해산명령과 함께 지도부가 협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도부가 없는 시위대는 경찰의 강제해산이 있을 때까지 자기 결의로 끝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거리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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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경찰폭력, 정부,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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