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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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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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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1) 현대 진보인권이론(총 48회, 월/화 저녁 7시-9시) : 성적 차이와 인권/ 민족(국가)주의와 인권/ 인종주의와 인권/ 전쟁과 인권/ 지적 재산권/ 사회권론(계급과 인권, 노동인권 포함)/ 과학기술과 인권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주제별 발표 세미나 2) 사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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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전쟁, 지역, 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기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공무원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체포(12.26) 중요판결 및 통계 민주노총 집계, 2001년 노동자 구속자 수 241명으로 지난 9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12.29)/ 전국철도노조 집계, 산재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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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가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규명위가 피진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점거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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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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