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2부
사회보호법 등 관련 법령(5개)/ 군 행형법 등 관련 법령(3개)/ 소년원법 등 관련 법령(2개)/ 교정시설 경비교도 설치법 등 관련 법령(2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3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구금관련 국제 기준(3개)/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참고 도서 목록/ 감옥관련 법조·인권단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