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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하도록 했다.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나? 이밖에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상대질조사실을 만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범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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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 군의 공격 과정에서 200여개의 학교시설 파괴 및,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의 피해를 입었다고 2004년 10월 4일 미국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밝혔다. 2003년 3월 26일 시리아 접경 루트바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당한 것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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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 2004-11-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미국, 시설, 지역, 학교, 피해, 미디어,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한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갈 손실을 재산상 피해로 국한시키고 있다. 10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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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피해,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재출범을 막고자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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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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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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