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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법서약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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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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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신호탄이 되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인권위법 1조)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인권위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오히려 인권의 원칙을 왜곡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데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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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내걸고 있지만 이를 ‘에너지 시장화/상품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게 핵심이다.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는 사회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화/상품화’는 그 어떤 사회적/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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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반도체,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다.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탄생한 촛불정권에서는 ‘노동’이 멸시가 아니라 존엄과 자긍심의 언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 ‘노동자’가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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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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