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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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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방패를 휘두른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400억원 손배·가압류 때리고, 노동부 직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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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국여성의전화연합 (총 19개 단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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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권위원회와 유엔의 인권기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10여 개 정부 대표들은 주로 자국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들은 그 동안 운영과정 속에서의 어려움과 장애물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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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정부가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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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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