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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년 정부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 최저생계비 36만7천원 책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 ) 28. 1차 WTO 개방계획서에 성인교육·대학부문 개방 포함…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안)도 입법예고 ( ) 29.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인천 등 전국 곳곳 경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 공공성 강화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국민교육연대는 올 하반기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과 WTO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형성, 내년 '반WTO 투쟁과 공교육개편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들을 WTO체제와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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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인터넷을 통한 언론감시운동에서부터 국제적으로는 멕시코 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을 통해 벌여온 신자유주의 저항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다양하다. 결국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는 기술과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상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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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발전, 진보,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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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위원장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비롯하여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탄압으로 인해 죽음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싸움만 일삼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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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정부, 농성, 해고, 교섭,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차별, 신자유주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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