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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는 상황을 낳게 했다. 그럴 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전자팔찌, 야간통행제한 등 '처벌과 감시' 중심의 대안은 어찌 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때문에 과연 이런 조치가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인지 묻고 싶다. 성폭력사범 몇몇만 가두거나 이들에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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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하고,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대표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당국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것 (c) 난민보호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국가들에 촉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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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록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시설로 분류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할 정도로 허술했다. 외부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시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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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편지 연락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감금?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의 감시?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2005년에는 대부분 합법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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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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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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