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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6호)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직 실현 요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황용범) 소속 회원 10명은 1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군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당차원의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할것과 국방위원 면담, 의원들의 전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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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회사, 국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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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 조항에 대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투 기간중에 역으로 제3자개입을 적극 선언, 이의 철폐를 다짐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고영구)와 ｢전국민주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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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 -2 2층 204호. 전화:744-1211 팩스:3673-2296 □ ｢외국인노동자피난처｣간사 조명숙씨가 필리핀, 네팔에서 외국인노동자 사례조사를 마치고 8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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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선언’, 5.18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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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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