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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후견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원 개혁과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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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수아람(SUARAM)의 한 활동가는 전화 통화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저항은 지난 4월 정부가 10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국내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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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보한 교통관리실장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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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95년 부산지역내 맑스주의 활동가 조직으로 발표된 「빛나는 전망」사건의 관련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연행되었다. 지난달 25일 강소영(부산대 심리 졸) 씨가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구속된 데 이어,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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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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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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