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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하는 바(법 제2조 제2호),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도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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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8231;13> ‧탈냉전후 무기수출 혈안된 미국, 작년 3백40억달러로 사상 최고, 지역분쟁에서 무력사용 초래 <내일.2.9‧29> ‧긴급진단;한반도 둘러싼 전쟁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 한반도 종속화로 반대세력 억제 노력, 미국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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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정책,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소중할 수 없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확신에 찬 민족애에 기인하였습니다. (중략) 그리고 대전엑스포 개막식에서 대통령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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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족, 통일, 사상, 이념, 지역, 시대

•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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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민주주의, 역사,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뉴스의 25%를 북한 관련 뉴스에 할애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언론은 북한, 일본, 미국 등의 군사적 움직임을 생중계하기 바쁘다. 2월 7일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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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북한,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전쟁, 점령, 조선, 중국, 뉴스, 언론,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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