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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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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재판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상황에, 어디서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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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협, 집회, 형사처벌,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맞선 항쟁이 있은지 49주년이 되었다.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른바 4․3폭동, 4․3사태, 4․3사건 등으로 불리우며, 그 진상에 대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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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제주, 범죄, 진상조사, 진실,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인 편지쓰기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언론, 재벌, 권력이 유착한 삼각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언론에 대한 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석운 소장은 자보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시행되는 데 대해 우리사회가 노동문제에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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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대로 세계 공산화혁명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혁사노를 결성한 뒤, 기관지 '노동자 권력의 깃발' 배포와 전국적인 지하당을 건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된 장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경찰청 보안5과인 홍제동 분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이유로 혐의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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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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