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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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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일 근무제 도입 △협상내용 공개 등 요구하며 노사정위 항의농성(4.17) 6. 기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0개 단체,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민주화보상위, 전교조 민주화인정 또 보류(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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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노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노조는 회사의 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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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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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무릎은 완치되지 않았다. "노동상실도 18%의 장애랍니다." 보행이나 평상시 생활의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도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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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재해,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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