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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에서 나와 기뻐하는 사람들 모습(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권력의 휘하에 두려고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를 흔들면서 인적 청산(보수언론의 입장과 다른 사람 쫓아내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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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그 배경이 되었던 강제퇴거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 등에 항의하는 국제연대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17 단체 및 17명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첨부 1] 해외 단체 및 활동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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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검찰, 용산, 주거권,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언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담은 28조는 세계인권선언 1조가 열어젖힌 문의 미닫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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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차별, 미국, 정책, 노동, 복지, 종교,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드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국제기준인데 왜 그러냐며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제기준’이면 모든 것이 ‘OK’ 라는 식이다.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니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 결혼한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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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이 잔인한 폭력에 호소할 준비가 돼있다는 걸 보였다. 고문에 대한 국제규범 독일의 나치체제에서 고문은 공포를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 독일의 수용소만이 아니라 점령지의 다른 나라들에서 자행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고문은 당대의 규범이 됐다. 따라서 2차 대전 후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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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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