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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도는 난민의 숫자만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나라 전체가 ‘감옥’이자 ‘산 지옥’이다. 한국을 찾아온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이런 참상을 알리면서,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정부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양국은 일제 식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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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투쟁뿐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메아리 없이 퍼지는 구호 속에서만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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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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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58호)

거리선포식·학술회의·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 석전에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왜 민주화와 평화를 외치다 감옥에 들어간 이들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냐”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일본의 과거 왜곡과 부정을 언급하며, “우리의 역사를 허술이 여기고, 범죄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면서 양심수에겐 무관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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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추모, 일본, 감옥,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대우가 다소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반수형자에게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인권운동의 대상이 소수의 양심수(정치범)에 국한되지 말고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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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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