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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은 이동권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상버스에 드는 추가 비용을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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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폭행한 경찰관 이영진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작성의 부검 기록 중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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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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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심법’까지 들고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한총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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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 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농림부 전경구 사무관은 그간 정부부처간 이견에 대해 "환경부조차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을 우려하며 갯벌 문제만을 마구잡이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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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새만금, 정부, 집,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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