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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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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장, 방송대 교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인권위원회를 제 모습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의 조직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왜곡되고 굴절된 인권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98년 10월경 공대위가 내놓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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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영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속에 강신욱 서울고검장을 포함시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강신욱 서울고검장은 지난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지휘를 맡아 강기훈(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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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중의 하나인 문대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지적대로 국보연대의 구성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보법 개정의사를 표출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논의가 정치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이에 국보법을 반대하는 국내외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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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혁을 약속했다.(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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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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