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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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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국민이고 편리를 만끽하는 것은 국가이다. 인권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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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사회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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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1호)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을 통해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장기적인 실업방지정책수립 △모든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재벌 중심 경제정책 즉각 철회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대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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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해고, 권리, 일자리, 실업, 김대중, 서울역, 재벌, 저항, 경제, 불안,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엇이냐'는 것은 우리도 정의 내린 바가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규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결국 인권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언제나 지배적'이라고 이미 설정돼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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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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